○의장 조용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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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나중권 의사팀장 나중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미래전략산업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도시공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겠으며, 황기호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황기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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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들은 후 구청장이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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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호의원 존경하는 43만 수성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2·3동, 만촌1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황기호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수성구의 자랑인 범어도서관 이용자 편익성에서 시설물 불편에 대하여 지적하고 장애인 및 노약자와 주민들의 접근성을 함께 고민하고 시설 개선을 제안하면서 본 질문을 할까 합니다.
먼저 범어도서관 시설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의 건축물에 총 6,904㎡에 877석을 갖춘 도서관으로써 지하1층은 2,193㎡에 어린이실 156석과 시청각실 140석, 1층은 740㎡에 사무실과 카페가 있고, 2층에는 780㎡에 92석의 국제자료실이 있으며, 3층에는 1,069㎡에 146석의 종합자료실 1, 2가 있고 4층에는 1,054㎡에 자료실 88석에 강좌실 90석이 있고, 5층에는 1,068㎡에 165석으로 평생학습관과 청소년상담센터 그리고 창의체험활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또한 전국 1,134개 공공도서관 중 연면적 상위 104위의 규모이며 이용자 수 상위 78위이고 대구시 30개 공공도서관 중 1위의 범어도서관입니다. 총 4개의 출입문 및 이용사항은 지하 1층에 2개의 문으로 남쪽은 어린이자료실 입구이고, 동쪽은 시청각실 입구이며, 이 두 곳을 통해 장애인 및 노약자의 층간 이동을 하고 있으며, 지상 1층은 서쪽으로 1개의 주 출입구가 있으며, 2층에는 북쪽에 국제자료실 입구로써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현황은 연간 총 이용자수 72만1,048명으로 이용 책 수는 216만6,216권이며 1일 평균 2,411명이 이용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문제점으로 눈·비올 때 계단을 통한 1층 주 출입구 이용 시 안전사고 우려와 장애인 및 노약자 출입 시 이중으로 문을 열고 닫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의 접근성이 불편해서야 되겠습니까?
앞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1층의 서쪽 주 출입구 외 입구는 폐쇄되어 가파르고 긴 40여 계단에 도로에서 1층 출입구까지의 6.6m 높이가 경사면을 계산하면 3층 높이 이상의 아주 힘든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아주 불편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기간 중 어떤 연세 드신 노약자분이 헉헉거리며 가파르고 긴 계단을 이용하여 힘들게 올라오시어 관장에게 노발대발하시며 폭력행사 직전까지 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의 이용은 특히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아예 엄두도 못 내는 현실입니다. 장애인들이 이용 시 지하 1층에 2개의 문을 통해 벨을 사용, 별도의 직원을 호출하여 이용해야 하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며 직원들 또한 업무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6년 5월에 준공한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68계단 모노레일 조성사업 사례를 소개합니다.
고지대 급경사지 계단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초량 이바구길 및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로써 모노레일을 이용하려는 관광객 증대 및 인근 상권형성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7대 때의 비교견학을 통한 벤치마킹의 계기가 된 듯합니다.
신교통수단인 모노레일카와 경사형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이 있는데 앞 초량 168계단 모노레일 사례와 함께 범어도서관 외부계단에 신교통수단을 꼭 적용하여 주민들의 편익성을 도모했으면 합니다.
또한 범어도서관의 랜드마크가 되길 희망하며 에스컬레이터를 소개합니다.
19세기 말 현대형 승강기를 최초로 개발한 미국 오티스 엘리베이터에 의해 발명된 에스컬레이터는 사람이나 화물이 자동적으로 위아래 층으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계단 모양의 기계 즉 자동계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계단은 사람이 걸어 올라가야 하지만 에스컬레이터는 발판이 스스로 위로 올라가면서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 해 주는 편리한 장치입니다. 에스컬레이터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을 없애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꼭 필요한 시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필요한 시설 중 하나가 지하철입니다. 1982년 12월 국내 최초로 설치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는 2호선 역삼역입니다. 역삼역은 앞뒤의 강남역, 선릉역과 달리 언덕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지표면으로부터의 심도가 깊다 보니 에스컬레이터가 필요하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는 첨단시설이었지만, 1998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에스컬레이터는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여 현재는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역을 찾기가 어려우며 백화점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에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전엔 에스컬레이터가 한 번 작동되면 수동으로 작동을 중단시키기 전까지 쉬지 않고 계속 작동하는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력 낭비는 물론이고 잦은 고장 및 안전사고를 야기했으나 요즘은 에스컬레이터 끝부분에 센서가 장착되어 승객이 접근하면 작동하고 그렇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편입니다.
이렇듯 경사가 심하고 긴 계단인 범어도서관 외부계단에 장애인과 노약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에스컬레이터 설치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본 질문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황기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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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대권 황기호의원님께서 도서관의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가운데 현황이... 황기호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도서관에 접근해서 들어가는 문이 4개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리모델링을 약간 하면서 주차장에 내려서 바로 도서관을 향해 있는 어린이실을 통과해서 장애인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도록 장애인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대중교통시설에서 내려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어린이실을 통해서 2층 엘리베이터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쪽 옆에는 원래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접근로가 있고 또 2층 뒤 주차장에 대고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단지 계단을 올라가서 서쪽에서 들어가는 그것이 문제인데 코로나 시기에 그 문만 열어놓고 장애인들이 오면 버턴을 눌러서 모시고 들어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약자에 대한 배려를 우선 정책으로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약자에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행정문화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 점 앞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엘리베이터를 하는 문제는 현재 장애인을 제외한 교통약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장애인이 휠제어를 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기는 쉽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하에 묻혀 있는 시설들, 도서관이 지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우선 장애인들과 교통약자들은 현재 어린이실을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통과하는 그 길을 앞으로 주통로로 개방하는 방향으로 하고, 에스컬레이터는 밖에 계단을 제거하고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범어도서관이 이번에 리모델링 끝내고 굉장히 개방적 구조로 바꾸었습니다. 단지 하나 간과한 것이 제가 어제 체크를 해 보니까 1층 어린이실을 들어가는 데 푸싱해서 들어가는 문을 자동문이라든지 아니면 버턴을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는 그런 편익을 가져오는 문으로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입·출입에 교통약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문제는 우선 기술적으로 지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1층 어린이실 쪽에서 들어가는 문을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그것의 활용도를 보고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황기호의원 의석에서 일어섬)
예, 황기호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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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호의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일반 장애인 외에도 노약자분들이 가파른 계단을 다니기는 상당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16일이죠, 범어도서관 내·외부 환경 재정비 공사 후에 점등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내용을 저도 한번 봤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내용 발췌한 자료를 받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서관 내부 조경 및 조명공사를 하셨고요, 내부 인테리어공사, 외부 사인물 설치 등 소요예산이 7억 5,000만원이 들었더라고요.
사업추진 배경을 살펴보니까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서관 역할을 위한 시설재정비가 필요해서 했고 둘째, 2019년 일부 추진된 내부 환경 재정비 공사에 연속작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지역 주민요구 보완조치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관상 리모델링은 녹지 및 휴식공간 확대로 커뮤니티공간으로써의 도서관 입지제고와 외부 파사드 조명 및 사인물 추가 인지성 제고로 기대효과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조명으로 인해 외관상 건물의 보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살펴볼 때 좀 더 깊은 사고력과 행정력을 발휘하여 본 구정질문에서 언급했듯이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좀 더 제고하였더라면 하는 많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얼마 전 홍경임의원도 누차 행감이나 예산편성 때 계단의 발판 표시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누차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직까지도 선행이 안 됐는데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는 안전에 위험성이 많다, 안전성 제고가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서 제고를 하겠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은 믿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검토라는 건 안 하겠다와 동일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검토가 있어서 또 단기적으로 실행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의원님 구청장님 답변...
(●황기호의원 의석에서 – 괜찮습니다.)
●의장 조용성 괜찮습니까?
(●황기호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조용성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황기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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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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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성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성오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9,904억 9,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532억원 증가한 9,114억 8,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억 8,900만원 감소한 190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과 법적·의무적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장기화 및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과 법정경비 과부족분 조정,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등을 정리하는 추경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용성 이성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
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복지위)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보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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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류지호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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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장 류지호 운영위원회 감사위원장 류지호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지난 11월 17일 의회사무국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의회소식지 배부처를 확대하여 의정활동이 주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업무추진비를 좀 더 공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시정요구 및 개선, 건의사항으로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
●의장 조용성 류지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육정미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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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장 육정미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위원장 육정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4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인 구 본청 11개 부서 및 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행정상의 착오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구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준비과정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추진 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종 용역은 충분한 사전검토 후 실시할 것과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추후 음주운전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요구하는 등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총 6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 지적되는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보다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동일 사안이 더이상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위원들이 심도 있게 감사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
●의장 조용성 육정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김두현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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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장 김두현 사회복지위원회 감사위원장 김두현의원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문화교육국과 복지국 소속 10개 부서와 행정복지센터 4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상의 착오나 잘못에 대한 지적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으며, 향후 예산편성 시 최대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당초 편성 목적대로 사업이 집행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을 하는 데 있어 법과 조례 등이 정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구성되지 못한 위원회는 신속히 구성하고 마련되지 못한 계획은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등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시정 요구 및 개선, 건의사항으로 6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사회복지위)
●의장 조용성 김두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 황기호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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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보건위원장 황기호 도시보건위원회 감사위원장 황기호의원입니다.
제24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국 6개 부서와 보건소 4개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 3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사업 및 주민들과 밀접한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행정수행을 위한 대안제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평가를 통해 활성화 방안 강구할 것과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제고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철저히 할 것, 공사 설계용역과 관급자재 구매계약업체를 다변화해 일감 몰아주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등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7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담당자 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업무 프로세스에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보건위)
●의장 조용성 황기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 감사위원장들이 보고한 소관 상임위별 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제4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5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6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 감사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성구 미래전략산업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특별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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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7항 수성구 미래전략산업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현민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 및 기간연장에 따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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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미래전략산업추진특별위원장 차현민 존경하는 조용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미래전략산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차현민입니다.
그동안 수성구 미래전략산업 추진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지난 활동기간 동안 수성구가 나아갈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였다면 이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수성구에 접목을 시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발전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는 수십 년간 대구 산업의 근간으로 뒷받침해 오던 섬유산업, 자동차 부품산업 등이 침체되면서 향후 대구의 미래 동력이 될 수 있는 4차 산업을 주도적이고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제228회 수성구의회 임시회에서 류지호 위원장을 포함 총 9명의 위원으로 수성구 미래전략산업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활동을 해 왔으며 지난 8월 238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에 활동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2019년 3월 14일 산업용드론 시연 행사를 개최하고 농림·산림 분야 방재드론, 정찰드론, 소방구조 분야 수색드론 등 다양한 드론 산업 분야를 경험하였고, 2019년 3월 25일 미래전략산업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외부 전문가를 초청 드론을 활용한 미래전략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019년 4월 12일 국내 드론산업 거점은 부산 신라대 무인항공교육원을 방문해 대구지역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특히 2019년 5월 14일 열린 제229회 수성구의회 임시회에서는 4차 산업 관련 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 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19년 5월 27일에는 수성알파시티 현장을 방문해 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기업육성지원 방안을 논의하였고, 2019년 8월 2019 문경드론축제 및 9월 대구드론페스타를 견학하여 지역드론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4일에는 서울키쟈니아, 삼성동 별마당 도서관, SM타운에 대형스크린, 강원도 원주 오크벨리, 대전애트리 등을 방문한 수성구의 교육과 도시디자인, 수성빛축제 발전을 위한 벤치마킹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얼마 전 수성구는 제1회 수성문화산업포럼에서 미래교통산업인 도심항공 모빌리티 구축과 드론테인먼트 등 IT 기술이 융합된 스카이 프리시티 미래도시계획을 발표하였고, 수성못에서 플라잉카 드론택시 시범 비행도 성공하는 등 4차 산업 선도 도시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경제 및 사회 전반의 총체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과 함께 수성구의 미래를 고민하고 의견수렴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성구 미래전략산업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및 기간연장 보고서
●의장 조용성 차현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미래전략산업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도시공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특별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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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공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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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살리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김태우 조용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공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우의원입니다.
그동안 도시공원 살리기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7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으로 공원 지정이 해제되는 공원일몰제 시행 1년여를 앞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실효되면 난개발로 인한 도시경관 및 환경훼손, 공원시설인 도로 및 산책로 단절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악화와 불편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견되고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토지소유자들의 정당한 재산권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공원일몰제 시행 이전에 장기미집행 공원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특별위원회는 제228회 수성구의회 임시회에서 9명의 위원으로 도시공원 살리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2019년 3월 18일 첫 간담회를 개최해 도시공원 일몰제 경위 및 향후 대안과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하였고, 2019년 4월 4일 대구시를 방문해 녹색환경국장, 시의원 등 시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구의회 입장을 표명하고 대구시에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으며, 2019년 4월 9일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장기미집행 공원을 살리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 등 해법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4월 30일 열린 범어공원 현장소통 시장실 토론회에 참석 공원일몰제 관련 지주 및 인근 주민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을 논의하였고, 2019년 6월 3일에는 도심 속 허파인 범어공원 현장답사를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2019년 6월 24일 제23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전체의원 20명 만장일치로 도시공원 살리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등 단기간에 왕성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관심과 노력뿐만 아니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대구시는 지난해 8월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해 지방채 4,400억원을 발행해 도심공원 사유지를 전체 매입 추진하는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종합대책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수성구 실효대상 공원인 범어공원, 야시골공원 등도 큰 갈등 없이 부지매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대구대공원은 공영개발방식의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하여 2023년 조성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성구청에서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조정해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까지 20개 공원 조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년 남짓한 짧은 특별위원회 활동이었지만 어느 특별위원회 못지않게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당초 특위 구성목적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 이미 시행되었고 12월 30일로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간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과 성의를 다해 성원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공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의장 조용성 김태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공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40회 제2차 정례회 38일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벅찬 희망과 부품 꿈을 안고 출발한 2020년 새해가 연초부터 확산된 코로나19로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 모두가 활기와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예기치 않은 전 세계적인 초유의 사태로 보람보다는 아쉬움이, 환희보다는 좌절이 큰 한 해였지만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에는 우직한 소의 모습처럼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어려운 시기를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모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소망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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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의원 수 19명
조용성 조규화
김희섭 황기호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김재현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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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홍성주
행 정 국 장 진보근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복 지 국 장 장덕보
도 시 국 장 이용한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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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에 관한 질문(2명)
황기호 육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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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제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2. 8. 구청장 제출)
가결(원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운영위·행정자치위·사회복지위·도시보건위)
(12. 21. 각 위원장 제출 )
가결
수성구미래전략산업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2021. 1 1. ～ 2022. 6. 30. (6개월)
가결
도시공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가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