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희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나중권 의사팀장 나중권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에 전영태의원, 부위원장에 황혜진의원을 선임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가 있겠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김두현의원, 김성년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두현·김성년의원)
|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순서는 김두현, 김성년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구청장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두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두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김두현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수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을 비롯한 43만 수성구민 여러분!
2019년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 한 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소망대로 온 세상이 평화롭고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염원하면서 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장애 도시 수성을 위한 제언”입니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에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4.3%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인구의 25%에 달하는 인구는 잠재적 장애인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항시적으로 수많은 사고의 위험 속에서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고위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속한 고령화 및 장애인구의 증가로 인해 도시환경, 건축환경과 같은 하드웨어적 환경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제도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환경도 장애인, 아동, 여성, 노인 등 이동약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바꾸어야 하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최근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인권의식의 향상으로 인해 공공기관을 비롯한 건축물과 시설에 장애를 제거하여 장애인과 노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배려하는 무장애시설의 설치를 적극 추진하는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무장애 도시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등의 이동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된 도시를 일컫는 개념입니다.
개별시설물과 도시기반을 계획·설계·시공하여 장애물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장애물 없는 도시생활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 장애물이나 심리적인 장벽을 없애기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인 무장애시책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근거하여 무장애시설 관련 조례를 만들어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선 대전광역시 동구와 경기도 그리고 공주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리어프리(무장애) 디자인이 장애인을 위해 장애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격과 정량적인 평가지표가 존재하는 현실적인 개념이라면 유니버설 디자인은 모두에게 평등하고 처음부터 장애물 자체를 설계하지 않는 이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는 2011년 3월 제정하였고 이 조례에 따르면 공공시설의 경우 적용범위는 접근로, 주차구역,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점자블록, 관람석, 접수대 등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는 이 조례에 따라 별도의 유니버설 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2013년 조례를 제정하여 별도의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적합한 경우 인증마크를 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목포시, 대구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동구는 이름은 다소 다르지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인증기준은 국토교통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외 광주광역시 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양주시, 여주시, 진주시, 포천시는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특별시는 2017년 8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들도 관광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강원도는 평창올림픽 이후 무장애 도시 - 장애인 친화도시 구축 사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경우 무장애 편의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목해야 할 사례는 진주시의 사례입니다. 진주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장애 없는 생활환경” 구축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살기 좋은 복지도시를 구현코자 ‘무장애 도시(Barrier Free City’)를 선포하였습니다. 진주시는 중앙정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경우 정부에서 인증하여 공신력을 담보하고 무장애환경에 대한 수준도 어느 정도 보장되는 제도이나 인증 절차와 심사, 심의 과정이 다소 복잡하여 민간 부문의 접근이 쉽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 지역 여건의 특성을 반영한 진주형 ‘시설별 무장애시설 인증 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즉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이 있으나 이는 주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및 공공건축물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진주성과 같은 역사관광시설, 중앙시장과 같은 재래시장,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같은 지역 내 대학, 기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도 현장조사를 통해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제정된 ‘진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에는 5년마다 종합적인 지속가능한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진주시 무장애 도시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 ‘진주시 무장애도시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인증을 위해 ‘진주시 무장애시설인증위원회’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현재 장애인, 여성,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장애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현재 진행하였습니다. 편의시설 의무시설이 아닌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를 위한 경사로판 등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여 이미 2014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50여 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물 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를 위한 수성구 무장애 만들기 지원사업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신천동로 3개소에 휠체어 등 장애인도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성구 보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기존에 설치된 점자보도블럭의 실태를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범어2동에 무장애 시범거리를 조성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 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받은 시설물은 범어2동 주민센터, 범어3동 주민센터, (주)우리식품 등 민간시설과 공공시설을 합쳐서 21곳이며 이 중 수성구청이 신청한 시설은 9곳입니다. 새로 조성하는 공공시설물의 경우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공공시설물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의 바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청과 21곳의 행정복지센터도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림1>
사진에 보시다시피 수성구를 대표하는 우리 구의 얼굴인 수성구청의 경우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주출입구에 접근로를 마련하고 높이차를 제거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구 청사의 출입구는 보시다시피 계단으로 조성되어 있고 휠체어는 청사 좌우 쪽의 측면에서 경사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림2>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은 건물 안 좌측에 설치되어 있으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우측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림 3>
장애인 화장실도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좌변기 역시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차면수가 줄어들어 주출입구에 장애인의 접근을 위한 경사로 등을 설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을 수 있으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림 4>
물론 새로 지은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는 장애인 전용 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민원접수대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깊이와 높이가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림 5>
하지만 구청의 안내데스크 또는 민원접수는 휠체어를 타고 접근할 수 있도록 높이와 깊이가 확보되어 있지 못합니다.
시각 장애인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해 공원의 주출입구 부근에도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 구의 공원에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림6>
가장 최근에 지어진 범어도서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형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지만 범어도서관 정면은 가파른 계단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은 물론이고 노인, 임산부, 유모차와 함께 가는 부모 등 이동약자들이 접근하기에 위협적입니다.
장애인의 이동통로가 도서관 건물의 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있고 가장 멀리 돌아서 가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림7>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내려서 장애인 이동통로를 따라 범어도서관으로 진입하려면 상당히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어도서관 또한 장애인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무장애 도시 수성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사와 행정복지센터 등 관내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맞는지 전수조사를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가능하면 2020년에 이를 시행했으면 합니다. 또한 전수조사를 통해 설치기준에 맞는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새로 증·개축을 할 때 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수성구 자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공공시설만이라도 무장애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내년에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수성아트피아와 범어도서관의 경우 이 사업을 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심한 접근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시장, 공원, 근린시설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기관과 시설에 진주시 등의 사례에 입각해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자체 인증기준을 수립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셋째, ‘무장애시범지역’을 선정하여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공원, 시장, 편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주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물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설로 개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넷째, 수성구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무장애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수성구 무장애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업과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장애 도시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구는 아시다시피 걷기 좋은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각을 담는 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슬로건은 ‘품격 있는 사람 배려하는 도시 행복 수성’입니다. 두발로 걸을 수 있는 건강한 사람만 걸을 수 있는 도시는 진정한 걷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휠체어를 타고도 어디에나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 시각장애인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도시라야 진정 걷기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품격 있는 사람의 기본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일 것입니다. 배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겠지만 행정의 배려는 그것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 예산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진정 수성구가 품격 있고 배려가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사회적 약자가 아무런 장애 없이 모든 곳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는 데 드는 비용을 결코 행정낭비라 생각하지 않고 마땅히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은 수성구가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로 한걸음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김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두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김대권 김두현의원님께서 우리 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타 지자체 무장애 도시의 시범사례들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무장애 도시 시범사업과 관련된 사업들도 저희들이 상당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두현의원님께서도 적시하다시피 특히 경사로판 또 신천동로 힐체어 접근 경사로 설치 등등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다각도로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와 복지센터 등 각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전수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계획이라는 큰 용역을 내년에 해서 거기에 전수조사를 담겠습니다. 담고 구체적인 저희들 방안도 거기에서 찾아내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구청사가 좁고 또 오래 되어서 사실상 장애인들 편의시설을 해 주기 위한 일정한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계 내에서도 고칠 것이 있으면 우리 구청사의 기본적인 이전이라든지 그 자리에 새로운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장애인들이 편리한 부분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등 공공시설 부문인데 이 부문도 저희들이 해마다 공원을 3개씩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설계하고 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범어도서관하고 아트피아 리모델링 시에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토지의 지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장애인시설을 만들기에는 과대한 비용이 들어가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시장, 공원, 근린생활시설 자체 인증기준 수립에 관한 것인데 신축 공공건물에서는 2015년 7월 29일부터 의무화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장애인 개발원에 인증의뢰를 해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정규모 이하의 대중시설이라든지 민간시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공공시설인 경우에도 과거에 지어져 있는 특히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공시설의 경우에도 입지 전반의 규모를 늘리지 않고는 장애인화장실 남녀구분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리모델링할 수 없는 처지 인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입지 대지면적을 너무 적게 해서 외부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화장실을 분리하고 이렇게 장애인 시설에 맞게 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대부분입니다.
대규모적으로 250평 이상의 행정복지센터를 추가로 건축할 때 250평 이상의 규모를 가지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행정복지센터는 기본적으로 김두현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요건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일정규모 이하의 대중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유도하고 또 인식전환을 통해서 실현해 가야 되고 또 민간의 경우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가능한 경사로판 설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유도 해 가고 있고 또 앞으로 그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대규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완전한 무장애 도시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장애 시범지역 선정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종합계획 수립할 때 그러한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장애 도시 기본계획수립 이 부분도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할 때 시범적 도입을 위시해서 아마 시간의 어떤 시나리오가 그렇게 빨리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본계획에 담는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장애 도시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성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라고 있는데 대구시에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우리 구에는 지금 없는데 이것을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실현하면서 장기종합계획에서 조례안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애인 그리고 노인, 어린이 그리고 교통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두현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예.
(●김두현의원 의석에서 –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무장애 도시를 위한 기본계획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는 구청장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능한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설치기준에 맞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이 투입되지 않는 그런 조치들 이런 것들은 과감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얼마 전에 수성빛예술제를 했습니다. 수성빛예술제를 비롯해서 수성못 페스티벌 무대 같은 경우에도 둘 다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한 쪽으로 경사로를 마련해서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바꾸어 나갔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김두현의원님, 구청장님 답변이 따로 필요한 것 아니죠?
(●김두현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희섭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김두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년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마지막 본회의 자리에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제233회 정례회가 이제 40일의 장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40일간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올해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4차년도에 걸쳐서 안전도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이외에도 안전도시 조례 제정, 국제안전시범학교 지정, 안전도시협의회 구성·운영 등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여 올해 공인선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구는 “국제기구가 공인하는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선진안전시스템 구축으로 도시브랜드 가치 증가와 지켜주는 안전도시 실현”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접하는 우리 구의 안전 관련시책이 국제안전도시라는 위상에 걸맞는지, 특히 폭염경감시설 그늘막쉼터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의 현황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전 재해·재난은 통상 여름철 우기와 태풍 그리고 겨울철 폭설이 주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해 그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여름철 폭염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프리카라는 별칭을 얻고 있는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대구의 경우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구시와 각 구·군청은 여러 폭염대비책을 마련하고 내놓고 있으며 우리 구도 클린로드시스템, 쿨링포그, 도로살수, 무더위쉼터, 그늘막 등 폭염경감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 대로변 인도 및 교통섬 등에 설치한 그늘막쉼터에 대해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8년 처음으로 범어네거리 등 주요 네거리 교통섬 8군데에 그늘막쉼터로 몽골텐트를 설치했다가 철거하였고, 2019년에는 5월에 범어네거리 3개소 등 5개소를, 7월에 범어네거리 1개소 등 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11월에 두산오거리 1개소 등 8개소에 설치했습니다.
모두 20개소에 그늘막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설치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어네거리 4개소, 두산오거리 3개소, 동신교 교차로 1개소, 만촌네거리 2개소, 용지네거리 1개소, 신매네거리 2개소, 어린이회관역 2개소, 황금네거리 2개소, MBC네거리 1개소, 범물역 1개소, 범일초교 교차로 1개소입니다.
모두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위치를 아는 주요 네거리 혹은 대로변입니다.
주요 네거리나 대로변이 아니더라도 유동인구가 많고 그늘막쉼터 역할을 할 수목이 없어서 폭염에 무방비인 장소가 있어서 설치 요청을 해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 화면 1)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구가 올해 20군데에 설치한 것은 스마트그늘막이라는 것으로 그늘막의 날개가 커서 일정 면적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설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큰 네거리, 큰 길로만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비 폭염에 취약한 계층 그러니까 어르신, 어린이들은 오히려 큰 길보다 동네 어귀 작은 길로 더 많이 다닐 수 있습니다.
주요 네거리, 큰 길에 넓은 그늘막을 설치하는 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길에는 큰 그늘막을 설치하고 작은 길에는 작은 그늘막을 설치하려는 다양화, 유동성에 기인한 판단은 없고 스마트그늘막 하나만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설치장소를 결정하는 정형화된 행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현재 20개소에 설치된 스마트그늘막은 1개소당 설치비용이 850만원 정도인데 다른 구에 설치된 수동접이식 그늘막은 이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그늘막 한 종류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화한다면 더 많은 장소에 그늘막을 설치해 더 많은 주민에게 폭염경감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으로 폭염대책에 대한 우리 구의 준비 정도, 계획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그늘막쉼터에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에 몽골텐트 그늘막을 범어네거리 등 8개소에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2019년에 순차적으로 20개의 고정식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했습니다.
(자료 화면 2)
사진에 보시는 것이 몽골텐트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도시경관을 해친다는 평을 들었고 비고정식이라 매년 설치, 철거해야 하는 불편과 예산의 소요 등의 이유로 고정식 그늘막을 설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 진행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비추어 본 준비 정도와 계획성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2018년 관련 예산은 960만원 정도로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되었습니다. 2019년 5월에 설치된 5개소는 3,660만원으로 2018년 대구시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집행되었고, 7월에 설치된 7개소는 5,980만원 정도로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 11월에 설치된 8개소는 6,840만원 정도로 대구시의 폭염경감시설 설치비 집행잔액을 재배정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올해 5월에 집행된 3,660만원은 우리 구 2018년 3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사용되었습니다만 2018년에 집행된 960만원과 2019년 7월에 집행된 5,980만원은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 그것도 용처를 명확히 밝힌 편성목이 아니라 매년 1억 5,000만원이 풀예산으로 편성된 재해예방 및 복구시설비라는 편성목에서 집행되었습니다.
2018년 예산은 당초 예측하거나 계획하지 못한 상황에서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풀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폭염 대비를 위한 그늘막 설치 사업을 계획했다면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도 예산에 반영 없이 재난관리기금, 그것도 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풀예산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과연 이 사업에 대한 준비 정도나 계획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예산은 곧 사업의 반영이라고 했습니다. 사업의 반영인 예산을 보면 이 사업은 전부 5개소 설치 3,660만원이 전부입니다. 이러한 행정행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다음으로 우리 구 교통약자 보호구역, 이른바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의 이슈 대두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민식이법 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어린이와 노인 등 보행약자에 대한 보호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는 119개의 어린이보호구역과 18개의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 번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여 안심통학로 조성 시범사업을 하는 등 우리 구도 보행약자 보호 문제에 크게 관심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정이 당장 노력의 가시적 성과물을 보여주는 것에 머물지 않고 수많은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유지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직접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130개가 넘는 보호구역을 전수조사할 수는 없어 일부 지역만 선정해 다녀보았습니다.
지산동, 범물동 일부 지역의 초등학교 몇 개와 노인복지관, 그리고 수성동4가의 일부 유치원, 어린이집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료 화면 3)
지산동 지봉초등학교 앞입니다.
오른 쪽에 보시면 이미 학교 담벼락과 보호펜스가 시작된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시작과 끝을 알리는 표지판이 양면으로 붙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습니다. 보호구역은 시작되었지만 표지판의 크기가 작아 식별이 쉽지 않습니다.
(자료 화면 4)
다음 사진은 범물동 범물초등학교와 용학도서관 사이입니다. 표지판이 있지만 나무에 가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철이라 나뭇잎이 하나도 없어 저 정도이지만 나뭇잎이 무성한 계절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 위치는 삼거리여서 반대쪽 표지판은 무용지물입니다.
(자료 화면 5)
다음은 범물동 노인복지관 옆길입니다. 나무에 가려져 있습니다.
(자료 화면 6)
다음 사진은 수성동4가 DGB아이꿈터 어린이집 앞입니다. 달구벌대로에서 들어오는 길목 모퉁이에 표지판이 있지만 그냥 지나칠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로는 한동안 표지판이 없습니다. 주택가인 특성상 방해물이 많고 길이 곧게 뻗어있지 않음에도 코너를 두 번 정도 돌아야 표지판을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자료 화면 7)
다음 사진은 수성로에서 수성유치원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이곳에는 수성유치원 외에도 어린이집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구역 시작을 알리는 표지판은 화면에서 보시는 왼쪽 반대편 길목을 향해 있습니다.
(자료 화면 8)
마찬가지로 마지막 사진 수성유치원 인근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왼쪽에 노란표시가 표지판입니다. 나무에 가려져 있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한 보호구역이 1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만 확인하고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에 그만 두었습니다.
우리 구는 세계적으로 공인 받는 국제안전도시가 되겠다고 몇 년간 상당한 예산을 들여 용역도 진행하였고 여러 절차 등을 거쳤습니다.
초등학교에 안심통학로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도 단위사업 대비 큰돈을 들여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수많은 어린이들과 노인들이 지금도 지나다니는 보호구역들에 대한 관리와 유지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국제안전도시도 좋고 돈 들인 시범사업도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행약자 다수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업으로 전달되고 있는지 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외에 우리 구는 폭염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최근에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새롭게 지정하고 관리하는 등 많은 사업을 어린이·노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행정에 있어서 티가 나는 사업들, 표시가 나는 사업들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아무런 티가 나지 않도록 아무런 표시가 나지 않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소견입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희섭 김성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성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김대권 김성년의원님께서 도시안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늘막 설치 문제와 관련되었는데요, 이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스마트그늘막 설치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의 경직성도 지적하셨는데 우리 행안부의 그늘막 설치 지침에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폭이 3m 이상, 인도폭이 최소 3.5m 이상 그다음에 장애인편의증진법 등 타 법령에 장애되지 않아야 하고 점자블록과 60㎝ 이상 이격, 주변 상가시설물에 장애가 없는 곳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늘막을 설치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량운전자의 시야 그다음에 보행자의 편의성 등등 이런 것을 전부 고려하여 그늘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좁은 인도라든지 주민들이 더울 때 보행하기가 참 어려운 곳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앞으로는 좀 더 이런 기준들을 너무 경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도 작은 그늘막들을 발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늘막에 대한 예산의 정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선 스마트그늘막이 뭐라 할까... 더위를 피할 수 있는데 움직임이 있고 태양의 경사도라든지 또 바람이 많이 불 때 이것이 자동으로 접힌다든지 태풍이 오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호를 하고 있고 또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어서 수동작동에 의한 것이 가끔씩 고장이 나고 수리비도 들도 또 사람이 가서 직접 조작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에 비해서는 비싼 것을 고려하더라도 스마트그늘막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늘막 설치예산이 풀예산으로 되어 있는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재난기금에서 풀예산 부분은 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재난이 어떠한 방향에서 또 날씨가 그해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인지 미리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재난의 종류들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재난기금이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고 그 재난기금에 따라서 예산을 쓸 수 있는 의지에 대해서도 중앙정부는 적극적으로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사용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나름대로의 풀예산으로의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연초에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굉장히 소규모로 예측합니다. 그늘막이 5개 정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고 그 이후에 주민들의 요청이 많아지고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재난기금에서 그늘막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대해 의원님이 직접 현장을 보시고 여러 가지 표지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표지판 문제에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수목을 피할 수 있다든지 최대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은 기본적으로 GPS로 가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GPS에서 바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닥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로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게시판을 해놓고 그것이 시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적으로 도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통학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보여주기 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안을 그냥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님들과 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오랜 과정의 대화 속에서 특히 초등학교 1, 2, 3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은 아침에 학교 보내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직장을 가더라도 애들 손잡고 어린이보호구역까지, 아파트에서 나와서 어린이보호구역까지 데려다 주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는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봉사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교통정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에서 어린이보호구역까지 가기가 상당히 불안하고 위험하니까 이런 걸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현장조사를 거쳐서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리고 그 루트를 따라서 여러 가지 교통신호라든지 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기술들을 동원해도 주변에 인도가 없는 가게도 있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풀어가면서 등하교 시간만큼은 학부모님들한테 안전을 확보해 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동천초등학교에 1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서 내년에 11개 지역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을 가진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구청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성년의원 의석에서 – 예.)
|
○김성년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제기에 동의하시고 개선점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몇 가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스마트그늘막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대로변이나 큰 네거리 외에도 저의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작은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과 달리 비용에 대해서는 작은 그늘막의 경우에 고장의 위험, 그리고 사람이 직접 작동시켜야 하는 여러 번거로움이 있어서 스마트그늘막을 선호한다고 하셨는데요, 과연 전자장치로 움직이는 시설물과 수동으로 움직이는 시설물 중에 고장의 가능성이 어떤 게 더 클지는 구청장님과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저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예방 및 복구시설비라는 명목으로 매년 1억 5,000만원이 풀예산으로 된 것과 재난관리기금에도 용처를 명확하게 밝힌 편성목들이 예산으로 배정되어져 있는 편성목들도 있습니다. 풀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소한 2018년도에 한 차례 이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또 풀예산으로 사용하실 것이 아니라 재난관리기금에 세출예산으로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 구가 예산, 기금을 포함해서 예산을 봤을 때 이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구나! 물론 10개를 예상했는데 10개가 더 필요하다 이러면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10개를 풀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겠죠.
하지만 처음부터 그냥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니, 기금이 있으니, 풀예산이 있으니 그것을 그냥 사용하겠다고 마음먹는 것과 정확하게 세출예산을 잡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호구역 관련해서도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새로운 곳을 지정하고 새로운 곳을 더 안전하게 보행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년 이상된 오래된 보호구역들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방치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보여주기 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실 수 도 있죠. 하지만 그 전체를 보고 우리 행정행위가 투여되는 것이 온당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자료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이 새롭게 지정되고 새롭게 관리하는 것을 하지만 전반적인 관리상태는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철저 그리고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금씩이나마 해결해 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희섭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김성년의원 의석에서 –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의장 김희섭 그럼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성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의장 김희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종훈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종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연구하는 의회, 화합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수성구의회 운영위원장 백종훈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올해 5월 관련 규칙을 전면 개정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외에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중 선택하여 출장결과보고를 하게 되었으며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이 법 취지에 상응한다고 판단하여 오늘 대표로 보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장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정세를 보며 올바른 ‘국제교류’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습니다. 협력과 정보교환으로 서로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가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류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였습니다.
마침 자매결연도시 중 인연이 가장 오래된 호주 블랙타운시가 올해로 우리 구와 자매결연 25주년을 맞이하였고 또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6월 말에 본격적인 출장준비를 시작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6박 8일간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는 수성구의회 홈페이지에도 게시됩니다.
시간 관계상 인상 깊었던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원주민국기와 호주 국기 사이에 태극기가 게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방문을 이유로 게양한 것인데 가능하다면 자매결연 도시가 수성구를 방문하였을 때 구청이나 의회에 해당도시의 나라 국기나 구기를 게양한다면 방문객에게 작은 감동을 선물할 수 있는 환영의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랙타운시는 교류가 익숙한 도시란 느낌을 주었습니다. 특히 메인내빈석에 블랙타운시의 청소년대사도 함께 앉았는데 중장년층이 청소년층에게 이런 교류활동을 체험시키고 그 경험은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고리로 작용하여 다음세대의 교류활동을 지속시킬 것입니다. 물론 교류노하우도 전달되겠지요. 현재를 넘어 미래를 생각하는 행정 지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블랙타운시 시장은 미첼하이스쿨 공연팀이 수성못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많은 관중 앞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였습니다.
아침 아홉시부터 일곱 군데의 시설을 돌아다니고 블랙타운시의 공식만찬 등 예의를 갖춘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수성구가 진정성 있는 교류활동을 펼친 결과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복지제도입니다.
호주의 복지체제는 북유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 배울 점은 많았습니다.
요양원에 입원해야 될 사람을 개인이나 가족의 자체적인 판단이 아닌 정부에서 운영하는 지원팀이 전문적으로 판별하고 테스트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은 아픈 부모, 형제를 간병하다 자살하거나 다른 사고로 이어지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우리나라가 향후 연구해볼 만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블랙타운시 킹스 랭글리(kings langley)요양원 1인실의 방문 옆 작은 전시장 사진입니다.
치매로 방번호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방 앞에 평소 환자가 아끼는 소장품을 전시해서 환자의 기억을 돕고 방을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일률적인 행정에서 보기 힘든 내용인데요. 디테일이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여러 시설에도 안전사고 등을 예방할 방안으로 이런 디테일을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다음은 교육제도입니다.
블랙타운 웨스트 퍼블릭 스쿨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같은 반 교실 안에서도 읽을 수 있는 수준에 따라 다른 색상의 스티커로 표시된 책과 교실 곳곳에 붙여진 자존감을 높이는 문구가 학생 개인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늘 IT 강국으로 불리며 코딩과 3D 관련 수업이 한국 초등학교에서도 인기인데 호주에서는 조금 더 나은 장비로 수업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네 팀으로 나눠서 함께 수업에 참여했었는데 아이패드를 조원이 순서대로 나눠 쓰거나 선생님이 작동하는 것을 구경하는 방식이 아닌 학생당 하나의 기기를 사용하는 것에서 교육을 백년대계로 여기는 국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건축물과 도시미학입니다.
오페라 하우스는 반세기 전에 만들어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공연장이었습니다.
높은 기술력과 많은 비용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런 디자인을 수용한 사회에 대한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여러 분야의 자문을 받고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 오랜 시간이 걸려 완성된 건축물에 대해 여전히 우리는 효율성만 강요하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건축물과 도시를 향유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함께 발전하길 바란다는 어느 전문가의 인터뷰를 본 적 있습니다.
수성구 역시 같은 이유로 ‘공공건축자문단’을 운영하고 수성구만의 고유한 도시미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제8대 수성구의회 공무국외출장은 현재까지 두 번이었습니다. 다양한 경험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발전적인 대화도 역시 많이 나눌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호주를 다녀와서 느낀 점과 생각들을 아낌없이 이야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무국외출장을 다양한 경험으로 사람과 사회, 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부족한 부분을 바꿔나갈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희섭 백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의 위원 변경은 집행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2020년 1월 1일 자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차현민의원이 사회복지위원회를 사임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영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영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태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088억 3,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41억 7,000만원 증가한 6,93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500만원 증가한 150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분 조정과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사업, 당면 현안사업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고 2019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희섭 전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자치위)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복지위)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보건위)
|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백종훈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백종훈 운영위원회 감사위원장 백종훈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지난 11월 18일 의회사무국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언론보도와 노후화된 의회 청사의 전반적인 공간 재구성을 요구하였으며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자체교육 활성화방안 마련 등 시정요구 및 개선·건의사항으로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
●의장 김희섭 백종훈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재현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 김재현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감사위원장 김재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23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인 구 본청 10개 부서 및 4개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상 착오나 잘못보다는 주민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으며 자치분권사업의 연간 계획수립으로 계획적인 사업추진과 효용성이 낮은 직원 친절교육 대신 근본적인 친절강화 방안을 당부하였고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설치 요청하는 등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총 4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 중 매년 반복 지적되는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보다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동일사안이 더 이상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위원들이 심도 있게 감사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
●의장 김희섭 김재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조용성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위원장 조용성 사회복지위원회 감사위원장 조용성의원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 미래경쟁력본부와 복지국 소속 8개 부서와 행정복지센터 4곳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자면 먼저 향후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신중하게 진행하고 사업도중 계획이 변경될 시에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부정수급 예방책에 대한 다각적 검토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하는 등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시정요구 및 개선·건의사항으로 6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사회복지위)
●의장 김희섭 조용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홍경임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보건위원장 홍경임 도시보건위원회 감사위원장 홍경임의원입니다.
제23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국 7개 부서와 보건소 4개 부서 및 동행정복지센터 4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사업 및 주민들과 밀접한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행정수행을 위한 대안제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각종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것과 우리 구 전체에 대한 도시재생계획 수립 및 수성구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는 등 시정처리 요구사항 6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보건위)
●의장 김희섭 홍경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 감사위원장들이 보고한 소관 상임위별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운영위원회 소관, 제6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7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8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 감사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33회 제2차 정례회 40일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회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대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인도에서는 건물이 1층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3층 건물을 멋지게 지어 놓았는데 어떤 부자가 길을 가다가 3층 건물을 보고 건축가에게 3층을 좀 지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지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지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매일 가보니까 이 건축가가 3층은 안 짓고 1층만 계속 짓고 있습니다. 1층을 지어야 2층을 짓고 2층을 지어야 3층을 짓는데 이 부자는 바로 3층만 지어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8대에서 다 훌륭한 일들을 잘 해내시고 또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선배들의 닦아놓은 업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오랜 시간과 노력이 모여야 보편적이고 아름다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에도 구민을 위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