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희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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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나중권 의사팀장 나중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에 김종숙의원, 부위원장에 김두현의원을 선임하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용성의원, 박정권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조용성·박정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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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구청장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용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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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성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물동, 파동 지역구 조용성의원입니다.
힘차게 달려온 황금개띠의 한 해가 아쉬움 속에서 마무리되어 가는 시간입니다. 다가올 2020년 쥐띠인 경자년 새해에는 번영과 번성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오늘 제가 구정질문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한 해 속의 허파 진밭골 난개발에 대한 우려와 염려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대덕산 용지봉 아래에 자리한 진밭골은 400여 년 전(前)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피해서 경주 최씨, 전주 최씨 일가가 정착해 척박한 땅을 일구어 마을을 형성했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농지가 지나치게 질어 수전(水田) 즉 물밭이라 했다가 현재 진밭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59m 진밭골 정상에 위치한 이전지에서 시작된 맑은 물은 4㎞ 굽이진 계곡을 흘러 입구인 대덕지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범어천으로 흘러들어 신천, 금호강, 낙동강과 만나 유유히 우리의 생활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일상 속에서 지치거나 사람에 부대껴 신산(辛酸)한 마음이 일 때마다 진밭골을 조용히 오르내리면서 마음을 다잡고 번뇌를 벗어던지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묵묵히 사람을 품에 안고 힘든 삶에 위로를 주는 진밭골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다는 마음이 절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심신이 지쳐 출발한 길은 입구에서부터 대덕지 언덕의 형형색색 국화꽃, 왕벚꽃나무, 넝쿨장미 등 다양한 수종의 친근한 나무들, 숲길 사이 산책로, 소나무 힐링숲, 산림공원, 산림욕장을 만나게 됩니다.
더불어 숲에서 뿜어내는 신선한 공기로 폐를 정화시키고 산을 찾으신 분들과 나누는 가벼운 인사는 마음의 생채기를 치유하고 씻어내는 청량제가 되는 것입니다. 진밭골은 이러한 풍요로운 자연의 선물을 선사하는 “도심 속의 허파”라는 애칭을 얻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진밭골을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 향상을 위한 수성구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대덕지에서 진밭 마을까지 좁은 흙길을 8m도로로 확장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코스를 조성하였고 이러한 시설의 편의성으로 이곳을 찾는 분들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범물동에 이사를 오시는 분 중 상당수가 진밭골과 함께 자연을 벗삼기 위해서 이기도 합니다. 인근 주민분들도 진밭골에 대한 예찬을 끊이지 않고 있으며 깨끗한 환경을 위해 스스로 진밭골 환경정비를 하면서 현대인의 고질병인 우울증을 극복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진밭골에서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진밭골은 세상사에 찌들고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는 위로를 주고, 주민들에게는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곳에서 생활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귀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진밭골의 자부심과 사랑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현실은 너무나도 상반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도심속의 허파 진밭골’이 난개발이라는 암초를 만난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어울림과 자연의 보존, 치유라는 명백한 명제를 생각하지 못한 부실 덩어리, 안이한 행정이 만들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먼저 올해 운영 중인 진밭골 야영장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오픈하여 운영 중인 진밭골 야영장은 대구시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응모,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수성구 첫 도심 속 야영장인 것입니다. 진밭길 112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4,900㎡ 규모에 카라반 5동, 오토캠핑 11면, 데크 11면, 화장실, 관리실, 샤워장, 취사장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수성구 첫 도심 야영장 본격화라며 각종 언론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도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힐링을 위한 최적의 공간이 될 것이라는 등 진밭골 야영장이 캠핑문화를 선도하고 수성구민의 쉼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등 자화자찬을 쏟아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과연 이러한 말들이 누구나 공감하는 현실입니까? 저는 그러한 말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진밭골 야영장 조성 시작부터 인근 주민과 마찰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난한 마음을 정리하고 건강을 위해 진밭골을 올라가시던 분들은 야영장 공사장을 보면서 소음피해, 쓰레기 등 생활환경 오염을 우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사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과 환경파괴 문제가 반드시 일어나고 하천 인공정비로 자정능력 손실을 걱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여름성수기에 왕복2차로 도로가에 무분별하게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차량통제의 문제점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야영장을 찾는 이용객의 늦은 밤 고성방가, 고기 굽는 냄새가 인근 주택으로 날아들어 주민의 휴식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에는 주차할 장소가 없어 이중 주차로 산책을 하는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밤의 불빛과 소음은 야생동물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라니, 토끼, 다람쥐, 청솔모 등 야생동물들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놀이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산을 오를 때 만나는 고라니, 토끼 등 산에 사는 친구들의 보금자리가 없어진다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너무나 깊습니다. 자기들의 익숙한 환경을 잃어버리고 다른 장소로 밀려나야 하는 이들의 아픔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연과 사람과의 공존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단지 공모사업이라는 허울 좋은 사업에 빠져들었습니다. 지금 전국에 수많은 야영장에서는 환경오염, 자연훼손, 원주민과의 마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냥 남들이 다하고 좋아 보이니까 생각 없이 할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야영장을 조성할 때 이러한 문제점을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의견, 자연의 보존, 치유를 위해 한 번이라도 깊이 고민한 적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행정이야말로 난개발이고 자연 파괴입니다. 생각도 없고 철학도 없는 성장주의 시대의 마구잡이 행정 아닙니까?
저는 지금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야영장을 계획하고 입안할 당시에 부구청장으로 재직하고 계셨던 현 구청장님께서는 왜 이런 결과를 인지하지 못하신 겁니까?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근시안적이고 표피적인 행정이고 미래를 말하는 수성구가 나아갈 길은 아니라고 저는 따져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성구를 사랑하시는 구민 여러분!
수성구의 일방적인 행정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가지 않아야 할 길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소득증대와 여가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체육시설 배분계획 및 선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2015년 2월 23일 배분계획을 공고하였고 우리 구에서도 2018년 3월 12일 배분계획 및 선정기준을 공고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시설의 지역편중 방지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효과를 위하여 선거구 권역별로 배분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야영장 3개, 실외체육시설 3개가 배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진밭골 이전지 바로 옆에 민간야영장인 글램핑장 허가절차가 있었던 것입니다. 범물동 1138번지 외 6필지, 6,557㎡ 부지에 지난 6월 민간인이 야영장 사업자 신청을 접수했고 수성구에서 선정을 통보했고 관련 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은 개인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는데 2015년 하반기 규제완화 차원에서 민간에서 야영장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업자의 부추김과 개발제한구역 10년 이상 거주 조건이 되는 형식적인 주민의 합작품인 것입니다. 이곳에는 관리동 1개소, 캠핑카 4대, 글램핑 6개소, 텐트데크 10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진밭골 정상에 이런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는 설치물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까?
진밭골 정상에 민간 야영장이 또다시 만들어진다면 자연훼손은 물론이고 여름성수기에 도로가 막히고 주차로 진밭골이 몸살을 앓을 것이 분명합니다.
진밭골 정상 야영장은 진입도로가 좁고 주차장 확보 없이는 야영장이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야영장 앞에는 진밭골 계곡의 원천인 맑은 물 이전지가 있습니다.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폐기물은 이전지를 분명히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염된 이전지의 썩은 물은 계곡을 오염시키고 진밭골 식수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몇몇 민간의 욕심과 구청의 안일안 대처로 도심 속의 허파 진밭골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참으로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저는 인간의 자연에 대한 인위적 개입으로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옐로스톤공원은 미국인들이 가장 방문하고 싶어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국립공원입니다.
1998년 6월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공원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산불을 잡기 위해서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되었지만 무려 4개월간 불은 계속해서 타들어갔고 진화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산불을 잡은 것은 그해 9월 예년보다 일찍 내린 눈이었습니다. 이 대형화재로 충청남도 면적보다 넓은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3분의 1이 시커먼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산불의 원인은 벼락이었습니다.
매년 벼락으로 산불이 발생했었고 빠르게 불이 진화되었던 옐로스톤공원이 1998년에는 왜 이런 엄청난 피해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인위적인 노력으로 산불을 잡으려는 공원관리소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원래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은 생태계의 순환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산불을 잡으면서 불에 타기 쉬운 마른나무와 죽은 나무가 많이 늘어나 불길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연의 치유능력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엄청난 피해를 보았던 경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밭골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 개발주의 정책으로 밀어붙이다 보면 모두가 공멸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진밭골이 도심 속의 허파로 태어난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산과 나무와 행정과 사람이 순리를 따르면서 같이 해 왔기에 지금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닙니까?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행정의 무책임, 남은 배려하지 않는 몇몇 사람의 욕심이 진밭골 난개발의 위험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성구는 민선7기의 공약으로 생각을 담는 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발점은 문명의 반성이었습니다. 구청장님은 다른 지역에서 모두들 도시개발을 이야기할 때 우리 구는 미래도시를 준비해야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74%가 녹지공간인 수성구가 치유와 명상 도시의 최적지라는 자신감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담는 길 사업은 자연을 벗삼아 걷기 좋은 워커블시티 조성과 이를 통해 자기를 돌아보고 명상으로 삶을 통찰하는 치유의 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업은 금호강에서 걷기가 시작되어 범물동 진밭골의 명상치유센터와 대덕힐링 연못으로 마무리하는 여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 계획하시는 생각을 담는 길의 핵심 코스인 진밭골이 난개발이라는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인위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이 진밭골을 사랑하는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파괴되는 현장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구정질문의 제목을 “도심속 허파 진밭골 난개발의 위험”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수성구의 무책임한 행정이 위험합니다. 진밭골이 난개발의 어두운 그림자로 위험합니다. 다시 한 번 정책추진을 숙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진밭골을 올라 보았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밭골 야영장 부근에 앉아서 흘러가는 계곡물을 보며 자연에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의 부족한 삶도 돌아보았습니다.
올 한 해도 다 지나가고 있지만 자연만큼 진실했는지, 자연만큼 성실했는지를 반성해 보았습니다. 언제나 저에게 겸손함을 주는 진밭골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그려보았습니다.
수성구를 사랑하시는 구청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묻고 싶습니다.
첫째, 어떻게 해서 집행부는 진밭골 이전지 앞에 야영장 조성을 허가하게 되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이렇게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진밭골 난개발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부족한 저의 구정질문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조용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조용성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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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대권 조용성의원님께서 진밭골과 생태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첫째, 진밭골 이전지 옆 민간 야영장 조성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그동안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발제한구역 내 오랫동안 재산권 제한을 당하신 토지소유주에 대한 배려 또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이라는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캠핑장과 체육시설을 민간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대구시에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3개의 캠핑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 배정이 되었는데 그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재 신청접수까지 한 단계입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다시 사업자가 행위허가를 신청하면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절차를 거쳐서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성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과정에 제가 좀 후회스러운 것이 프로세서를 충분히 주변 주민들과의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이 끝나고 저희들이 범물동, 지산동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수렴하고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현재 백지화 상태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캠핑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진밭골의 캠핑시설에 대한 난개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저도 지난 여름에 갔었습니다. 가서 이 캠핑장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부청장으로 있으면서 그것이 진행되었는데 아차! 이것 다시 생각해 볼 일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첫째는 취사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캠핑을 하시는 분들은 와서 고기를 굽게 되어 있습니다. 취사로 발생하는 연기가 굉장히 자욱하게 올라오고 또 그것이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인지를 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계곡에 가서 발을 담그거나 여러 가지 씻는 과정에서 진밭골 환경생태 부분에 우려가 가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 다른 방향으로의 전환을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생각을 해 오고 있는데 그것도 또한 전환의 입장에 있더라도 우리 주민들과 소통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이 수렴이 되고 그 의견을 가지고 최종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밭골 또 그린벨트 지역에 생각을 담는 길을 조성하는 그 철학적 기조는 첫째 환경입니다. 그리고 산림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그 철학하고 여기에 캠핑장 하는 문제는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특별히 주민들 의견과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의 생각들을 많이 담는 프로세서를 가지겠습니다. 가져서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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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성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용성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운영 중인 캠핑장을 세심하게 잘 점검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성구의 자랑인 진밭골 보존과 민선7기 공약대로 생각을 담는 길 사업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희섭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조용성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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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권의원 존경하는 43만 수성구민 여러분! 범어1동, 4동, 황금1동, 2동 지역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권의원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없이 연구하고 실천하시는 존경하는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분들께 진심어린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구는 “수성비전 2030 수성구 발전종합계획”을 준비하고 그에 따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각을 담는 도시, 걷기를 위한 활기 넘치는 수성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오류를 짚어보고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올해 도시유일성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생각을 담는 길 기본구상용역에 따라 산책로 등의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천변에서 자연과 함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팔현마을에서 연호지를 벨트로 한 고산권에 “사색의 강길”과 진밭골에서 대구스타디움을 벨트로 한 범물권의 “명상의 숲길”을 조성하기 위해 초화류 식재와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경관데크를 설치하는 등 수성구민들에게 자연 속에서 휴식과 함께 사색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많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여유로운 산책과 함께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숲길과 강변길 조성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구민들에게 더 없이 좋은 도심 속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크게 두 권역의 “생각을 담는 길” 조성사업의 공통점은 인구 밀도가 높은 주택단지와 도심지와는 거리가 멀어서 금호강변이나 진밭골까지 일부러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구민들이 걷기 위해 차를 타고 생활권을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수성구를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면 생활 주변을 원래의 마을처럼 걷기 좋은 환경으로 복구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을 담는 길을 만들기 위한 수성구의 정책은 아주 좋은 시도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과 오류도 있습니다.
주택가를 비롯한 도심 속 좁은 길을 걷기 좋은 길로 만들려면 교통을 통제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상인들과 주민들이 반대할 뿐 아니라 실제 생활에도 상당한 불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는 녹지가 부족하고 길 자체가 좁기 때문에 걷기에도 불편하고 많은 차량들로 인해 마음놓고 여유롭게 걸을 수도 없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즉 수성구는 현재 걷기 나쁜 도시입니다.
하천변을 예쁘게 꾸며도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걷기 좋은 동네로 개선하지 않으면 생각을 담는 길은 주민들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인지건축학에서 다른 사람의 얼굴표정을 볼 수 있는 거리는 7m정도라고 합니다. 사람의 표정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서로의 즐거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걸어다니며 즐기기 좋게 계획된 디즈니랜드 메인스트리트의 거리 역시 8m 정도입니다.
그런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상 속의 만남, 그 속에서 우리 구의 정책슬로건이자 미래도시를 준비하는 “품격 있는 사람 배려하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요?
집에서 나와 걸어갈 수 있는 장소에 직장이 있고, 도서관과 커다란 운동장이 있으며, 맛있는 식당과 트렌디한 카페가 있다면 우리 구민들의 삶은 얼마나 더 풍요로울까요? 이처럼 출·퇴근 등 일상생활 속에서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고 언제든지 걷고 싶은 길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정부는 집 앞에서부터 도심까지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취지로 2012년 도시계획시설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화면)
인도 위의 무법자로 불리는 볼라드를 아십니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볼라드는 차량진입억제용 말뚝으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하며 말뚝의 간격은 1.5미터 안팎으로 해야 하고 0.3미터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점자형블록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기준에 맞게 설치가 되고 있는지 현장확인을 해야 할 것이며 향후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볼라드는 주민들의 요구와 인도 위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해 우리 구 전역에 설치가 되어 있으며 점차 그 설치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차량 주정차를 막기 위해 설치된 것일 뿐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한 통행과는 거리가 먼 듯해 보입니다. 특히 전동 휠체어를 탄 사람이나 시각장애인이 통행을 하는데 불편함을 넘어서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곳은 볼라드의 설치 폭이 좁아 전동휠체어와 유모차가 지나가기 힘들 정도이고 보도와 함께 설치된 자전거겸용도로의 경우에는 자전거길 중간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로 인해 사고의 위험까지 내재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볼라드 사이를 뚫고 보도를 점령해 주정차를 하고 있거나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볼라드가 뽑혀있거나 기울어져 보수해야 할 볼라드, 무리하게 설치된 곳이 있는 반면에 아예 설치가 되지 않은 곳, 도시경관을 해치는 지저분한 볼라드까지 개선하고 보수해야 될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생각을 담는 길은 생활 주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대책이나 개선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러한 형태의 볼라드 외에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우리 구만의 특성을 살린 디자인이나 개선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전지중화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상인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한전지중화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과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도시미관개선과 주민편의를 위해 우리 구에서 실천해야 할 우선사업으로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보도 위의 두 번째 무법자인 전봇대에 대한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 위에 설치된 전봇대는 초대형 볼라드, 그것도 탄력성이 전혀 없고 위험천만한 무기일 수 있습니다. 전봇대의 최초 설치과정이 어찌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도가 먼저 설치되고 전봇대를 설치한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 기반시설인 도로와 보도가 먼저 설치된 곳은 그나마 보도 폭이 기준에 맞게 설치가 되어 있고 전봇대 역시 보도 중간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보도 폭이 상대적으로 좁은 곳에 설치된 전봇대 때문에 평소에도 양방향 교행이 힘들 뿐 아니라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쓰고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휠체어와 유모차는 평소에도 지나다니기 힘들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도를 이용하기보다는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걷기 안 좋은 도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걷기 안 좋은 도시를 너머 걷기에 위험한 도시인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천만한 전봇대의 이설은 한전과의 협조로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 뿐 아니라 이면도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통행로에 버젓이 설치가 되어 있어 사람도 차도 모두 불편함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통행을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생각을 담는 길은 안전한 우리 동네의 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수성구 내 전수조사를 하거나 동별로 현황을 파악해 한전과의 협조로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라도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의 녹색환경 조성과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심겨진 가로수가 보도 위의 세 번째 무법자입니다.
가로변에 심겨져야 할 가로수가 보도나 차도 위에 버젓이 심겨져 있습니다. 보도겸용 자전거도로를 조성하면서 최소한의 배려는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해가 가시는 분이 계신지요?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여쭙니다. 하루에 얼마나 걷고 계시는지요?
많이 걷지는 않더라도 집 주변이나 생활공간의 주변을 걸어다니다 보면 흔히 볼 수도 있는 현장일 겁니다. 이제부터 걸으면서도 그냥 지나침이 없이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은 없는지, 애로사항은 없는지를 한 번만이라도 생각을 해 천여 명이 넘는 공무원분들의 생각 한 가지씩만 우리 구정에 반영한다면 천 가지가 넘는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담는 길의 과제의 한 가지로 생활주변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위한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를 비롯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워크온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워크온 앱을 깔고 동네를 걸어보셨습니까? 같은 동네 커뮤니티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걷는 기록도 볼 수 있고, 또 목표 걸음수를 채우게 되면 다양한 이벤트도 지원되기 때문에 걷기를 생활화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같은 동네 커뮤니티에 들어가 서로의 기록을 확인하면서 따로 걷지만 함께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외롭지 않게 길을 걸을 수 있고 또 더 많이 걷는 이웃들의 기록을 보면서 자극을 받기도 합니다. 동요의 가사처럼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작은 실천에서부터 “생각을 담는 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된 개념과 표현들로 인해 걷기라는 행위 그 자체에 갇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산책로 같은 시설 조성에 집중한다거나 인지건축학에서 말하는 휴먼스케일을 뛰어넘는 규모를 걷기로 연결하는 시도가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각을 담는 길이라는 명분으로 나오는 정책 속에 오류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걷기 좋은 도시에 삶에 대한 고민보다는 걷기 그 자체에 매몰될 수도 있습니다.
수성구 장기발전 종합계획에서 설명하고 있는 생각을 담는 길은 우리 동네, 생활 주변의 걷기 좋은 길이 최우선 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향후 생각을 담는 길의 추진방향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박정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박정권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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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대권 박정권의원님께서 걷기 좋은 환경에 대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우리 구가 걷기 나쁜 도시다 이렇게 문장 하나로 평가를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구는 걷기가 괜찮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생각을 담는 길이라는 정책과제를 내고 이제는 생태와 걷기 또 이것을 통해서 내면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철학적인 과제도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동네 중심으로 안 하고 왜 외곽지 중심으로 하느냐, 그것이 오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명제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 걷기에서 지금 현재 가장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 첫째는 볼라드이고, 두 번째는 전봇대, 세 번째는 나무입니다. 이것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소유권과 여러 가지 교통문화 속에서 오랜 축적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번에 할 수 없는 문제점들, 앞길에 대해서 무엇을 개선하려고 하면 이해관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볼라드를 보면 볼라드 주변에 가장 핵심은 볼라드를 넘어서 인도에 차 대는 것을 없애기 위한 정책입니다. 인도에 차를 대면 보행자가 굉장히 위험해 집니다. 인도에 넘어오는 차를 제한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하는데 대부분 문제가 발생한 곳을 위주로 설치합니다. 그 설치를 하는데 보행자에게 가장 친화적으로, 교통약자에게 가장 친화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볼라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도에 올라와서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보행자의 보행권을 방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볼라드의 설치는 아주 제한적으로 하되 문제점을 좀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전봇대 부분인데 전봇대 이것을 지중화하기 위해서는 한전이 50%를 대야 됩니다. 우리가 100% 대서 하면 가능하겠지만 한전이 50% 대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100%까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한전의 1년 예산의 스케줄에 대해서 우리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하고, 지금까지 프롬나드라든지 수성호텔 앞 거리에 지중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몇 개를 했는데 그 과정이 우리 동네 중심으로 전체를 변화시켜 가려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중화를 하게 되면 배전반이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큰 박스 같은 것 도로가에 있는 배전반입니다.
이 배전반을 이면도로 그 좁은 도로에 설치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설치하려면 내 집 앞에 왜 이것을 설치해서 앞면을 가리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프로세서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 인도에 어떤 배전반을 놓을 만한 부위 확보가 되어야 돼요. 이것도 쉽지 않은 과제들입니다.
그리고 나무의 문제입니다. 나무는 어떤 데 보면 인도 중간에 심어져 있는데 원래 인도 가로 심어서 걸어다니기 좋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심었을 때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해 놓고 나무가 없으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표출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굉장히 덥습니다. 햇빛이 내리쬐는데 나무 하나 없이 걸으란 말인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무를 인도에 심는데 그것이 심을 곳하고 장소적 상황을 봐서 특히 좁은 거리에, 좁은 인도의 중간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해 준 이 장애물하고 저희들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수성구 보행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것이 전수조사와 병행을 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마 장기적으로 이식이라든지 지중화라든지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제가 구정을 맡으면서 의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용역하는 중이란 말씀을 드리고, 걷기 좋은 도시 종합계획 세부사업에 보면 아까 강변이라든지 산 쪽으로 걷기 좋은 길을 만들고 하겠지만 관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스토리, 테마가 있는 도시 해서 스토리가 있는 길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 걷기가 일상인 도시라는 섹터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 속 걷는 길이란 게 있습니다. 마을마다 마실길, 또 꽃길조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간에 산책길 조성 이런 것들이 쭉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설득해 가고 주민들 간의 관계정립을 상당히 필요로 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시면 이런 용역과 계획들이 전반적으로 나오면 아마 박정권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과정으로 하나하나, 그것은 빨리 이룩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들이 첨예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필요하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변에 보면 남구도 맨발걷기가 잘 되어 있고 동구도 잘 되어 있고 달성군도 걷는 길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강도 있고 산도 있고 한데 특히 녹지지역에 가까이 있는 곳부터 걷는 길을 조성하고 또 꽃길과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내면을 변화시켜서 여유 있고 생각을 달리 해서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것이 전개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정권의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용역 중에 있고 여기에 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정권의원 의석에서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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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권의원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정말 잘 들었고요.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구의 발전방향, 비전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아주 저는 공감하고 100% 지지 응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걷기 좋은 도시, 느끼는 감정은 주민들마다, 개인들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걷기 좋은 도시라는 게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낫다 이런 것을 떠나서 타 구에 오시는 분들 우리 구 주민들도 타 구에 가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보도 그러니까 걷기 위해 조성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었고, 거기에 대한 방금 말씀 중에 용역조사 중이라 하시니까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전지중화는 솔직히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화면에 보셨지만 인도 중간에 전봇대가 있는 것은 충분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 가로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 주로 심겨져 있는 가로수는 플라타너스하고 은행나무입니다. 가을 되면 은행... 이 지적은 수년 동안 의회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아름답게 핀 은행이 낙엽이 떨어지면서 은행열매들이 떨어지잖아요. 거의 지뢰밭을 지나가는 보행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은행 털기하고 가지치기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가능하다면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전수조사를 해서 제발 그 부분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구 나무가 은행나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플라타너스는 활엽수다 보니까 잎이 상당히 큽니다. 거의 어른 손바닥만한 잎이라서 초겨울 바람이 불면 온 도로와 인도에 쌓이는 걸 저희들도 느끼고 있거든요. 이것을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마대자루에 쓸어 담고 하는데 이것 역시도 도시미관을 해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무 100%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나무를 심어놓고 관리하는 것 또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플라타너스는 아주 아름드리나무기 때문에 기둥도 크고 뿌리도 상당히 잘 자랍니다. 생명력도 강하고.
그래서 가로수로 선정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보도가 전부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거의 곡예를 넘듯이 걷는데 이것 또한 위험한 우리의 보도기 때문에 여기에도 역시 걷기 나쁜 도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박정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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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김대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플라타너스와 은행나무 문제인데 플라타너스가 문제를 많이 발생시킵니다. 꽃가루 문제도 있고 낙엽 문제도 있고 또 보행공간에서 뿌리가 나와서 장애를 주고 하는데 플라타너스의 가로수로서의 문제는 외국도 플라타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로수가. 왜냐하면 공해에 견디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이 도시에 상당히 오랫동안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제거하게 되면 다시 키워서 그만큼 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과거에는 자기 가게 앞에 나무가 있으면 물을 부어서 죽이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간판이 가린다고.
그렇지만 오랜 과정 속에서 대구시는 전지도 잘 안 하고 나무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문화가 이미 많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무에 손대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문제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낙엽의 제거과정에서의 불편을 줄이고 꽃가루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느냐 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실제 나무를 없애고 수종을 갱신하는 문제는 우리 구청으로서 시하고 협의해서 내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고 환경단체들하고도 상당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문제도 현재 용역을 어떤 특정기계를 가지고 터는 회사하고 용역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용역회사가 다방면에 걸쳐서, 그 기계를 가진 회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쪽 구하고 저쪽 구하고 대구시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기민성하고 또 뒷골목 쪽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바꾸어서 우리 주민들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용역을 분산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빨리 그것을 털어서, 그러면 작대기로 털어야 됩니다. 털어서 빨리 제거하는 그 방법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는 열매 열리는 수종을 갱신하는 건데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면서 그런 나무를 제거하고 수놈만 놔두려고 하니 그것도 바람직한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측면 현재 갱신 중에 있습니다. 갱신도 해 가면서 인근에 주민들에게 용역을 줘서 기민하게 드러내서 아까와 같이 걸어가는 데 냄새가 나서 깡충깡충 뛰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의원님 질문 더 있으십니까?
(●박정권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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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박정권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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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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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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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숙의원입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총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0.7% 증가한 6,525억원으로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비 증가와 문화적 도시재생, 수성창업허브 건립 부지매입비 및 도로개설, 인도설치 등으로 세출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수성사계 드론촬영 외 7건에 대하여 2억 6,910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고,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수성 찾아가는 메이커 실험실 외 1건에 대하여 6,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은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개최 회의 책자제작 외 6건에 대하여 5억 5,356만4,600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수정가결과 함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첫째 감사실 소관 청렴문화체험 교육비는 참가 직원의 연령층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전면 수정하여 시행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했으며, 둘째 평생교육과 소관 수성 찾아가는 메이커 실험실 운영비 2,000만원을 삭감하되 1억 2,000만원 행사용역비는 타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며, 셋째 도시디자인과 소관 문화적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예산안과 사업설명서에 제출된 계획에 맞게 사업진행을 하여야 하고 다양한 예술가 및 청년예술가 등과의 논의와 주민소통을 강화하며 차후 국비 지원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과 향후 사업 진행과정 전반을 의회에 수시로 보고할 것.
끝으로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4억원 중 1억원은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에 쓰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희섭 김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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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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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 이해환 존경하는 김희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한 해 동안 품격 있는 사람 배려하는 도시 행복수성 건설을 위하여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회계년도를 정리하는 추경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과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사업, 당면 현안사업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정리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088억 3,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6,796억 3,000만원보다 141억 7,000만원이 증액된 6,93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0억 1,000만원보다 2,500만원이 증가한 150억 3,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난연도수입 4억 7,700만원이 증가한 1,134억 8,700만원,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등 47억 6,700만원이 증가한 780억 9,600만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5억 1,000만원이 증가한 170억 1,6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65억 5,800만원이 증가한 620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11억 4,000만원이 감소된 3,519억 8,500만원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00만원이 감소되어 711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54억 3,100만원이 감소한 947억 1,800만원이며 정책사업은 12억 5,700만원이 증가한 5,139억 9,0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의 주요 변동내역으로 먼저 자체사업에서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매입비 4억 5,000만원과 도서관 운영위탁금 5억 8,3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위탁금 2억원 등 총 43억 3,1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만촌별관청사 이전과 청사환경개선 1억 1,800만원,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 시설비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21억원,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특별교부금 10억원 등 총 41억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사업으로 수성구형 도시재생사업 수립용역 2,200만원과 범어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7,000만원 등 총 5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노변동 12-4번지선 도로건설 4억 5,000만원, 지산동 1209-2번지 일원 하수관로정비 3억원, 노후보안등 교체 5억원 등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사업과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 3억원 등 총 26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3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세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료 28억 2,100만원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7억 2,5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31억 6,300만원과 자활장려금 1억 8,400만원 등 총 84억 5,5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청곡· 홀트 종합복지관 리뉴얼 5억 7,900만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1억원 등 신규사업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1억 3,9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지원 19억 3,500만원, 자활사업 3억 8,900만원 증가 등 총 87억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500억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502억 1,000만원이 증가된 634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등 세출예산의 편성으로 216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세외수입 등의 변동으로 2,500만원이 증가된 150억 3,5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의료급여 과오납금 등이 증액되어 15억 1,1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집행잔액 1억 3,400만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1억 2,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125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연도간 재원조정을 통해 우리 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500억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삭감 편성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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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백종훈, 김재현, 황혜진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황기호, 육정미, 조용성의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추천한 박정권, 전영태, 홍경임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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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희섭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